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우리 병원도 해당될까?
수술실 CCTV 설치, 우리 병원도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씨앤디네트워크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정확히 어떤 병원이 대상인지,
어떤 조건에서 설치해야 하는지
헷갈리시는 원장님들이 많습니다.
개원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운영 중인 병원이라면
법적 의무 대상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의
핵심 내용과 우리 병원이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의무화는
2021년 9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것으로,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되었으며,
법 시행 이후에도 환자단체, 의료계, 법조계 등이
참여한 협의체 논의를 거쳐
세부 운영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병원도 설치 의무 대상일까요?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원급뿐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도
해당 수술을 시행한다면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우리는 개인 의원이라 해당 없겠지"라고
넘기기보다는, 전신마취 수술을 진행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촬영은 항상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CCTV는 설치는 의무이지만,
촬영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진이 반드시 촬영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즉, 평상시에는 설치된 상태로 운영하되,
촬영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설치 비용, 지원받을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의무화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지원 사업은 예산과 시행 시기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원 준비 중이시라면 현재 시점 기준
지원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도 시행 이후, 실제 현장 반응은 어떤가요?

시행 3년 차에 접어든 현재, 제도에 대한
환자와 의료진의 시각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자 인지도가 예상보다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한편,
의료진 사이에서는 운영 부담과 관련한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어, 병원 입장에서는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설치 시 이런 부분도 함께 확인하세요

▶ 촬영 화질 기준
환자 식별 및 상황 확인이 가능한 수준의 해상도 확보
▶ 영상 저장 기간 및 보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영상 관리·열람 절차 마련
▶ 수술실 내부 사각지대 최소화
카메라 위치와 각도 사전 설계
▶ 정전·장애 대비 백업 체계
촬영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 구성
수술실 CCTV는 단순히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넘어,
법적 요건에 맞는 화질·저장·보안 체계까지
갖춰야 하는 만큼 병원 환경에 맞는 설계가 중요합니다.
우리 병원,
설치 의무 대상인지 확인해드립니다
병원 형태와 진료 과목, 전신마취 수술 등
시행 여부만 알려주시면 설치 의무 해당 여부와
필요한 조건을 확인해드립니다.
지금 문의하시면 우리 병원에 맞는 CCTV 설치 조건과
절차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하기 버튼을 눌러 병원 정보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빠르게 안내드리겠습니다.
